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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 징계(제명)의 불법성
강석근  2022-03-07 17:17:52
사) 동리목월기념사업회 회원(이사) 자격 징계(제명)의 불법성


*  정태경 전 회장은 법정임기 마지막 날인 2022년 2월 28일(월) 14:00 경주시 진현동 동리목월문학관 영상실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정관과 일반관례(상규)에 맞지 않게 강석근 회원(이사)의 자격을 불법적으로 징계, 제명하였음.

* 불법성의 구체적 내용

1) 사전에 당사자에게 문건으로 공지 및 소명 기회 주지 않음.  -징계절차 위반.

2) 징계 항목 전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함. - 근거 제시가 없음.

3) 회비건은 ‘2020년 이사가 되고서 이사회비 20만원’ 납부.  - 완전 해명.

4) ‘문학 상금 1,000만원 추후 지급 건’은 ‘동리목월문학상 7개정(2021.7.27.)’

    정관 11조 ②항에 명기된 내용. 명백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형사사건의 대상.

5) 불참자가 위임한 이사 숫자를 전부, 징계안 의결의 찬성표로 계산한 문제.  

    전 회장의  ‘찬성 28, 반대 1, 기권 1’의 찬성 통과 공표가 가진 법리적 문제.

6) 징계발의자 17명의 명단을 해당자에게 비공개한 문제.

7) 위임자 21명과 현장 참가자 14명 중 여러 명은 부정 이사로 추정


   * ‘동리목월문학상 7개정 정관(2021.7.27.)’

    정관 11조 ②항 “각 부분 6,000만원 중 5,000만원은 시상 당일 상금으로 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향후 ‘북 콘서트’ 일정 후 지불한다. ‘북 콘서트’ 시 본인 서명을 한 수상 작품집 500권을 참석자에게 기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결론 : 위 징계절차와 징계방법 등은 대부분 불법이며, 오히려 해당자에 대한  ‘명백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형사사건의 대상.


  * 경주시청에서 2021년 10월에 받은 ‘동리목월문학상 7개정 정관(2021.7.27.)’은 사)동리목월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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