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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2월 28일)의 징계 의결은 ‘정관 위배’
조기현  2022-03-02 10:29:17
이사회(2월 28일)의 징계 의결은 ‘정관 위배’




2월 28일 이사회에 참석했던 이사들로서 저희는, 현 정태경 회장의 주도로 의결 공표한 <강석근 회원 제명>은 정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며, 이를 주도한 정태경 회원은 중대한 과오(정관위배와 월권, 명예훼손의 소지)을 저질렀음을 지적합니다.  

[정관의 관련 조항]
제9조【회원의 사퇴 및 해임】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해임을 발의하고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원문자 기호는 가필한 것임)

이번 징계는 위 정관 [제9조]의 세 요건: ㉠(사유), ㉡(발의), ㉢(의결)에서 모두 결격입니다.


1. ‘의결’ 요건 불충족

특히 결정적으로 ㉢(의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일 이사회의 참석 이사 수는 아래 표와 같이 12명이었습니다. (고문 2명은 의결권 없이 별도로 참석). 위임한 이사들을 포함하여 개회 정족수는 21명(개회 시점, 재적38명 중)으로 성원을 충족하였으나, 위임 이사들은 의결권을 갖지 못하고, 의결권은 위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의 징계는 [제9조]에 대하여 의결 정족수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천적으로 의결 무효가 됩니다.
또한 이 회의에 재적 이사로서 실제 표결에 참석한 인원은 총 10명뿐이며, 이중 찬성한 인원은 8명입니다. 그렇지만 이중 5명이 정태경 회장이 불법 선임한 것으로 적법성에 이의가 제기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유효 찬성은 3표뿐이었습니다.  

당일 참석자 명단과 자격 및 개표 결과는 다음(첨부파일 참조)과 같습니다.



2. ‘발의’ 요건의 불충족

또한 ㉡(발의)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정관은 징계 발의 요건을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이사회 문건에는 징계 발의자와 절차를 구체적 문건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정 회장은 지금이라도 발의자 명단을 공표하기 바랍니다.) 사실상 정태경 회장의 단독 발의였던 것입니다.
발의가 있으면, 반드시 사유가 사전 공개(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또한 당사자가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였고, 당일 현장에서 직권 상정하고 당사자를 퇴장시킨 가운데 날치기로 의결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고의성을 지니고 특정 회원에게 위해와 불이익을 가하려는 행위였다고 간주됩니다.
그런데 정태경 회장은 당일 이사회 직전까지도 징계 대상자와 사유를 공표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이사들은 이를 모른 채 정족수 충족을 위해 위임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결 시점에서 정 회장은 위임장을 보낸 이사들이 모두 징계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28:1로 징계가 성립하였음을 공표했던 것입니다. 거듭 확인하지만 의결권은 위임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정 회장은 지난 임원 경선에서 강석근 후보와 경쟁자였고, 이번 징계 사유에서도 이해관계의 당사자여서 징계 발의자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사유’ 의 부당성

이번 징계는 기본적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지 못합니다.
정태경 회장이 이사회에 제출한 문건에는 5가지 사유를 들고 있으나, 당사자인 강석근 회원은 모든 항목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들 가운데 특히 문제적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항목은, “이적 단체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공모사업 참여”라고 적시한 부분입니다. 강석근 회원이 국제언어문학회의 회장으로서 문학관 수탁에 경쟁자로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얻었던 일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시각입니다. 우리 사업회는 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이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같은 재단법인이 아닙니다. 더욱이 문학관 운영권 수탁 경쟁은 어디까지나 <선의의 경쟁>이어야 합니다. 동리목월선생의 문학정신 선양과 시민대중의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이 경쟁에서 3위로 탈락해서 명분을 잃었으니, 무능과 실책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치 한 기업의 사주처럼 선의의 경쟁자를 “이적” 행위자로 내몰고, 한편으로  경주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주시의 직영 방침을 옹호하면서 문제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 회장이 적시한 “이적(利敵)” 개념이 용인된다면, 큰 모순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정 회장 자신도 이적 행위를 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박*규 이사를 부적절한 절차로 선임(2021. 11. 06 전후)하였습니다. 박 이사는 2년 전 경주문협의 전직 회장으로서 동리목월문학관 운영권을 수탁한 당사자이며, 경주문협의 현직 임원으로서 이번 위탁자 선정에서도 경주문협의 수탁을 강력히 주창해 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정 회장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불법적 수단도 불사하는 악의적 행동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궤도로 나가면 앞으로 우리 사업회는 ‘경주문협’이나 ‘국제언어문학회’의 회원이 있다면 모두 제명해야 할 것이요, 우리 지역사회가 문학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하고 대립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말]

이와 같은 불법 부당한 비위를 정태경 회장은 <자신의 법적 임기 마지막 날>에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회장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하려는 의도로서 경쟁 후보로 예상되는 강석근 회원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고의로 불법적 징계 처분을 감행한 것이라 간주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술수를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리 목월 선생의 문학정신을 존숭하는 회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2022. 03. 02


동리목월기념사업회 이사 김경나, 조기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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